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DC 경찰에 대한 사실상의 ‘적대적 인수’에 나선 지 1주일 만에,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 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시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DC 경찰이 이민법 집행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C 경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민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을 체포하고 이민 당국에 신고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DC 경찰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으로, 시 당국은 이러한 명령이 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며, 경찰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법 집행은 연방 정부의 권한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가 DC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D.C. 시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우리 시의 안전과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송은 이민법 집행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한편,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DC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한 분쟁을 넘어, 미국 내 이민 정책과 시민 자유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